쌍용차 복직노동자들 다시 거리로…손배가압류 철회 촉구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다음달 남은 해고노동자들이 전원 공장으로 돌아가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 국가와 쌍용자동차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24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 즉각 실시 ▲경찰과 사측의 손배소·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을 비롯 쌍용차 복직 노동자들, 장석우 금속법률원 변호사, 윤지선 손배가압류를잡자(손잡고) 활동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들은 경찰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는 2009년 쌍용차 해고노동자에 대한 공권력 진압이 국가폭력임이 드러났다며 국가폭력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재까지도 해당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복직한 김정욱 사무국장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의 결과는 쌍용차 참사가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다고 경찰 스스로 보고서로 제출한 것"이라며 "이후 경찰청장을 만나 권고안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고자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와 경찰, 사측의 손배소·가압류 철회도 요구했다. 국가와 경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해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경찰치료비와 장비손상 등을 내용으로 청구한 손배소는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업무 손실·방해 등으로 청구했던 사측의 손배소는 현재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대상으로 한 소송만 항소심 계류 중이다.

장석우 변호사는 "현재 국가가 청구한 것이 약 16억 원 정도다"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가가 파업 당시 투입했던 헬기와 크레인에 대한 손배액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사측에서 청구한 것은 76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8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거쳐 선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장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헌법이 명시한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 3권을 행사한 것에 손배소를 청구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묻고싶다"면서 "집회시위 진압에 헬기와 기중기를 투입한 것도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며 경찰의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현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가압류도 진행 중이다. 최초 6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가압류는 일부 해제되면서 현재 14명에 대한 가압류만 남은 상태다.

복직자 채희국 씨는 "저와 가족이 10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투명한 철장으로 만들어진 손배가압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며 "손배가압류 문제가 해결되길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아직 가압류가 해제되지 못한 채 7월 복직을 앞둔 강환주 씨도 "빚은 불어나는데 갚으라니 답답하다"며 "권력과 자본이 총칼이 돼 노동자를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경찰청장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내일부터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손배소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득중 지부장은 "오늘부터 이곳에서 점심시간에 전체 복직한 노동자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쌍용차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지선 활동가는 "경찰청장 면담 요청을 수없이 보내왔는데 오늘도 경찰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한다"며 "내일부터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면담요청서도 매일 보내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09년 시작돼 10년 간 이어진 쌍용차 사태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로 다음 달인 7월 1일 복직대기자 48명이 복직하며 해고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