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산 넘어 산'…'빈손' 현실화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형성된 대치 정국이 막말 논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등으로 확산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할 공산이 커졌다.

◆"文대통령 김정은 대변인" vs "정치 그렇게 하지 마"

자유한국당은 지난 주말 광화문 장외투쟁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하면서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규정하면서 막말 논란에 불이 붙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놓았느냐"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격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시대적 색깔론이며 공당 대표의 발언인지 의심된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그런 발언을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도 지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 흔들리는 안보는 무능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국민들은 좌파독재주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에게 반면교사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국민들이 이 오만한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23일부터 지방을 돌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등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황 대표의 발언에 맞불을 놓은 만큼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깊어질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힘 싣는 4당…한국당 "20대 국회 마비" 경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추진 중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도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4월 임시국회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를 마비시키고 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것만이 민생국회를 활성화하는 길"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인사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여야정 대화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도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은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제·개혁법안 합의 도축을 시도하기로 했다. 합의안이 나오면 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빈 손 국회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커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