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잇슈]한반도 평화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100주년 삼일절을 맞아 '한반도 평화'가 이슈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점차 약화되면서 보험산업 전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 4월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 이후 국내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판문점 선언의 영향과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완화로 주가 상승이 예상돼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보험사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리스크 완화는 금융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남북 경제협력, 북한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이 다른 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보다 낮다는 특징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국내 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국내 상장 기업의 낮은 배당율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북한의 위협은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CDS는 채권발행자가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신용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으로 최근가지 북한의 핵위협이 발생할때마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는 우리나라 경제력을 원화가치에 충분히 반영시켜 원화강세를 유도하고 원화강세는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성훈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인당 3만 달러 시대와 환율' 보고서를 통해 국내 통화가치가 경제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원인은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전 세계 주가지수에 편입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의 위협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소요되는 프리미엄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보험사 자금조달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해 국내 일부 보험사들은 자본 확충 목적으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경우 투자위험 보장 방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은 남북경제협력기금을 기반으로 경협보험을 운영 중이다.

최근 북한이 손해보험사 3곳을 신설하면서 국내보험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실린 '북한의 손해보험회사 신설에 대한 소고'에 따르면 북한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북극성보험회사, 삼해보험회사, 미래재보험회사 등 손보사 세 곳을 신설했다.

이전까지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북한 내 유일한 보험사였으나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고 대북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보험시장 규모가 작아 국내 보험사들의 진출 여부는 미지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보험시장 수입보험료 규모는 현지 돈으로 2017년 기준 467억원이었으며 10년 연평균 성장률은 3%에 불과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재개되거나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상품들을 토대로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며 "다만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 상품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