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운명의 한주'…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마침내 이번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한주가 열리는 셈이다. 오는 27일~28일 정상회담을 위한 경호, 의전 등 실무자들의 현지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정상회담 의제를 막판까지 조율할 대표단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 이를 견인할 북미 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국의 협상단은 지난 21일부터 정상회담 의제 관련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양측은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27일 전까지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길 의제들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8일 평양을 방문, 김혁철 특별대표와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양측이 논의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에 대해 사전에 입장을 피력한다는 취지였다. 본회담에 앞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모두 테이블 위로 펼쳐놓은 것이다.

양측의 탐색전, 전초전 성격이기도 하다. 비건 대표는 논의 결과를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 외교부 강경화 장관,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등 국내 외교안보 핵심 라인과도 공유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 크게 12개 항목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6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경우 본격적인 북미 대화를 예고한 선언적 의미가 강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실현을 위한 총론 성격으로 북미는 ▲새로운 관계 수립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유해송환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 비건이 언급한 12개 항목은 그 각론적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 개선의 출발점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정전선언 및 평화협정, 대북제재 완화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의 도출 여부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완전한 비핵화'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따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선 핵물질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은 물론 이미 개발된 핵탄두와 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신고, 검증,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북미간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게 북한측 입장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9일 국회 강연에서 "금년 말, 또는 내년 말 등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 핵시설과 핵물질, 핵탄두 등 로드맵과 시간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전 세계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미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측 관계자들도 하노이에 모여들고 있다.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22일 현지에 도착, 비건 특별대표와 북미 실무협상 상황 및 협상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남북 경협 지렛대 카드' 등 입장을 전달하고 정상회담 기간 중 수시로 비건 대표와 접촉한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내주 또는 이르면 주말 방한할 예정이다. 정의용 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 국장 등과 협의로 정상회담과 관련 한·미·일 입장을 조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