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연기…M&A 불확실성 커지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국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유료방송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센 가운데 변수가 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던 전체회의와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취소했다.

당초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안심사2소위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치 이슈 등으로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상임위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게 됐다.

과방위 관계자는 "추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청문회 계획 채택과 합산규제 논의를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일몰된 유료방송시장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묶어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재도입될 경우 현재 시장점유율 30%대의 KT계열에는 직격탄이 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수렴했고,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로부터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제고 방안 등을 전달받은 바 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는 KT에 위성방송인 KT스카라이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이의 분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이 문제로 KT는 KT스카이라프를 통한 딜라이브 인수 등을 타진하다 전면 중단한 상태.

그사이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인수를 확정하는 등 업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 되는 상황이다.

합산규제 논의가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상황이 장기화 되면 이 같은 M&A 등에 규제 불확실성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중인 이들 사업자간 M&A가 완료될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업체별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 30.96% ▲LG유플러스+CJ헬로 24.5%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23.84% ▲딜라이브 6.4% ▲CMB 4.83% ▲현대HCN 4.13% ▲개별SO 5.34% 순이 된다.

추가 M&A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KT가 인수전에 뛰어들지도 관전포인트. 이들 움직임에 점유율 규제 등을 골자로 한 합산규제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빠른 결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33% 점유율 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M&A가 불가능하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잠재 성장 폭이나 추가 M&A는 쉽지 않게 된다. 현재 대주주의 리파이낸싱 시한이 7월로 다가온 딜라이브의 경우 매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역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M&A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합산규제 변수가 KT를 비롯한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될 수 있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은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에 최대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