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탄핵 대상 판사 발표…권순일 대법관 등 10명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의 광범한 '사법농단' 사태를 두고 정의당이 탄핵 대상 현직 판사 10인의 명단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현직 대법관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됐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고의지연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 관여 등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은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10명이다. 서울고법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신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권순일 대법관의 경우 양승태 전 원장 시절 사법농단의 몸통인 법원행정처에서 차장으로 근무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소송 지연을 두고 해외파견 법관을 증원하도록 청와대와 거래한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설치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핵심 사건들에 관여한 의혹이다.

다른 법관들도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 재판,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수사 방해, 법원 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조치 활용 등 사법농단 주요 사건들에 관련된 인물들이라는 게 정의당 설명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 대법관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검찰의 공소장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당사자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사법부의 민낯"이라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주요 정당들 중에선 민주당이 사법농단 연루 판사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짙은 5~6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