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 운영사, 방통위에 OTT 규제법 반대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이 OTT를 유료방송 규제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통합방송법안) 관련 사업자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통합방송법안은 OTT를 유료방송에 포함시키면서 실시간TV를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는 등록제, 유료 다시보기(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규율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국내 방송사 및 통신사 제공 OTT는 강화된 규제 대상이 되고, 대형 글로벌 서비스들은 상대적으로 약한규제 또는 방송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통합방송법안 OTT규제의 문제점으로 ▲국내-해외사업자 규제 역차별 심화 ▲유료방송 동일규제 근거 희박 ▲사업 지원 없는 과잉규제 ▲OTT간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꼽았다.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튜브와 같이 크게 성장한 무료OTT와 달리 여전히 취약한 유료 OTT 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는 시기상조"라며 "해외사업자의 세금 및 망 사용료 역차별 해소가 OTT규제 주요 명분으로 제기돼 왔지만 법안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를 불러올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방송법의 OTT 규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역무 수준의 최소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