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단말가격, 어떻게 잡나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중 하나인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면서 정작 관련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강화된 사양 등을 이유로 주력 모델인 경우 출고가가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외 출고가가 달라 소비자 차별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의 대안으로 마련된 게 국내외 출고가 비교 서비스로 올해 관련 예산이 줄면서 정부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급단말 출시 확대 등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 사업 예산으로 올해 1억2천만원이 책정됐다. 총액도 적지만 그나마도 전년 대비 5천만원이 감액된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에서 판매중인 출고가 80만원 이상 단말기 가격을 매달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에 공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유통되는 단말 가격은 물론 자급단말 가격도 비교 대상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업체에는 출고가 인하 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서비스다. 그러나 시행된 지 얼마 안돼 관련 예산이 줄어든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것인데, 해외가격 비교에 사용하는 자료를 구매하는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출고가 비교공시는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시행중인 사실상 유일한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첫 시행인데다 민간기업의 가격 등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어 시행에 따른 효과 역시 미진하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스마트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발표한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기 지수는 102.93으로 전년 대비 1.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105.51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휴대전화료 지수는 98.43으로 1.57% 포인트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통신요금은 정부 규제로 내려가는 반면 단말기 가격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는 뜻도 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자 이동통신 3사가 LTE 저가요금제 구간을 개편하는 등 통신요금을 사실상 내렸지만 단말기 가격은 큰 정책효과는 없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오는 3월 5세대 통신(5G) 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더욱이 가격 비교에 앞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대표 방안으로 거론됐던 분리공시제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분리 공시는 유통망에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의 출처를 이통사와 제조사로 구분, 공개하는 제도다.

이 같은 이유로 단말 가격 인하를 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많게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고객 수요가 적은 해외 단말기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자급단말의 유통을 활성화시켜 외산단말의 시장 진입을 늘리는 등 경쟁 제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