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망-보험] IFRS17 '허들', 보험금 인상 저항도 예상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새해 보험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2년 도입을 최우선과제로 풀어나가는 한편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도 해소해 나가야 한다. IFRS17을 앞두고 보험사마다 자본확충을 해왔지만 여전히 모자란 데다 위험성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손해율이 오르면서 보험금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 소비자와 다른 시각은 난제다.

◆IFRS17 1년 늦췄지만…여전한 부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1년 도입이 예고됐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춘 2022년으로 의결했다. 보험업계는 최대 난제였던 IFRS17의 도입 시기를 1년 미루면서 잠시 숨통이 트였다. IASB가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새로운 회계기준을 당초보다 늦게 시작하기로 합의하면서다.

IFRS17은 보험의 부채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의 측정과 수익, 비용 인식기준이 변경돼 재무제표 구성항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보험부채가 급증하며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해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IFRS17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리나라의 생보사들이 과거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으로 사세를 확장해온 탓이 크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본 규모 차이가 큰 국내 보험시장 환경도 도입시기를 미뤄야 할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를 IFRS17과 동일한 시점에 도입할 방침이다.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쪼그라들고 있다. 올해 보험업계의 영업손실은 18조8천941억원으로 대부분 저축성보험료가 줄어든 데에 따랐다. 자본규제가 심화되면서 영향성이 높은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한 탓이다. 이밖에 보험사의 기업공개(IPO) 등도 IFRS17에 따른 여파다.

◆"보험료 최소 7% 인상해야"…눈치싸움에 절반 올린다

자동차보험료도 걸림돌이다. 보험업계의 차보험료 손해율은 전에 없이 올랐지만 보험료 인상에는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정부의 보험료 인하기조가 확고해 실손보험 외 다른 보험료를 높이기도 어려워진 탓이다. 보험업계는 적어도 7~8%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입김에 3% 안을 조심스레 들고 나왔다.

지난해 동기 78.9%로 적정했던 손해율은 올해 1~9월 83.7%로 올랐다. 차보험료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손보업계 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계는 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을 77~78%로 보고 이 이상이 되면 적자로 돌아선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손해보험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메리츠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이 내달 16일, KB손해보험이 19일 보험료를 3%대 수준에서 인상한다. 삼성화재는 평균 2.7% 높인다. 보험업계가 당초 바라본 적정안은 7~8%다.

실손의료보험료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정책에 따라 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여전히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손해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료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내년 초부터 2009년 10월부터 판매한 표준화실손보험료를 평균 1.6% 내린다. 삼성화재의 평균 요율이 여타 손해보험사보다 낮지 않았고, 자본건전성과 손해율도 좋았던 덕이다. 문재인 케어의 반사효과도 반영됐다.

삼성화재를 뺀 나머지 보험사들은 규모와 관계없이 실손보험료를 올릴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의 참조요율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료는 내년에 평균 5.9%, 생명보험사는 8.7% 오른다. 참조요율은 문케어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것이어서 문케어를 제할 때의 인상폭은 더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