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시하는 애플?…잦은 '늑장 대응' 논란

[아이뉴스24 김나리, 윤선훈 기자] 애플이 올해를 나흘 남기고 간신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됐다. 애플 측 늑장 대응이 원인인데 비단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이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을 이른바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온다.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를 불과 나흘 남겨둔 지난 27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간신히 성공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란 사전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게임 등급을 매겨 서비스 할 수 있게 한 게임 사업자를 뜻한다.

지난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애플은 오는 3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받아야만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자칫 내년부터 애플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고, 게임 카테고리가 또 다시 폐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애플은 앞서도 국내 게임에 대한 사전 심의 정책을 이유로 국내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던 전력이 있다.

결국 국내 앱스토어 게임 서비스 중단이라는 최악은 면했지만, 한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애플의 이같은 이른바 '한국 홀대론'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가입 차단 소동을 빚은 애플의 자체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 플러스도 문제가 됐다.

애플케어는 아이폰의 전화 기술지원 기간과 무상보증기간을 제품 구입 후 9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여기에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 최대 2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제품교환을 더한 것이다.

한국은 애플케어는 적용되지만 애플케어플러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중국 등에서 지원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애플은 지난 5일부터 이용자들이 해외 애플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해 애플케어플러스를 적용받는 것까지 막고 있다. 애플은 신용카드 일련번호를 조회해 서비스 지원 국가에서 발급받지 않은 카드를 걸러냄으로써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을 일괄 차단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내년 중 애플케어플러스를 국내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설사 내년 도입한다 해도, 주요 시장에서 애플케어플러스가 적용되는 시점보다는 한참 늦은 상황이다.

공식 애플스토어 입점 시기 역시 주변국보다 크게 늦었다. 가령 일본은 2003년, 중국은 2008년에 첫 애플스토어가 문을 열었다. 국내의 경우 지난 1월에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국내 유일의 애플스토어가 마련됐다. 한국에 아이폰이 들어온 시기가 2009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입점 시기가 크게 늦었다는 뒷말이 나온다. 애플 아이폰 신형 모델의 1차 출시국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최근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등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같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있어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중요 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대응에도 미온적인 것"이라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 시장이 가진 테스트베드로서의 의미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