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개 드론사업 규제·제도 개선안 발굴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드론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6회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를 20일 개최했다.

혁신성장동력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지속된 미래 먹거리 육성정책으로, 현재 13대 분야가 선정·지원되고 있다. 성장동력특위는 범부처 성장동력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총괄 조정, 성장동력 정책 추진현황 점검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 발굴 추진현황 및 계획 ▲혁신성장동력 추진현황 및 2019년 계획 ▲국민체감 실증‧기획 및 규제‧제도 발굴 지원계획 등 성장동력 관련 정책 3건이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1조3천400억원 대비 17%가 증가한 1조5천4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을 내년 투입한다. 이에 산학연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추진체계를 적극 활용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드론 관련 규제·제도 개선 검토대상 사업모델 27건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시장형성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제도의 선제적 발굴과 개선을 추진한다.

산업적 파급효과와 국민체감 효과가 큰 분야를 발굴하고, 8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실증기획(2개월)을 포함해 20개월 동안 과제별 8억3천만원 내외로 지원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R&D를 통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신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내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줄 시기"라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주기적 점검, 성과확산을 위한 실증 및 규제‧제도 발굴 등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먹거리로 혁신성장동력 신규분야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