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완화 필요성, 통신사 증명하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현안을 논의한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 활동이 종료됐다.

하지만 주요 이슈인 망중립성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는 비슷한 협의체인 5세대통신(5G)정책협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망중립성 완화 여부에 앞서 이를 데이터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완화 필요성의 해당 통신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가이드라인 유지 ▲망중립성 규제 강화 ▲망중립성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냈다.

현재 국내에는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차단 금지,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관리형 서비스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단 문재인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통신업계는 현재의 망중립성 정책을 유지할 경우 5G 망 투자와 신규서비스 출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5G 트래픽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적정한 망 이용대가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서비스에 따라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5G에서 구현하려면 이 같은 망중립성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터넷 포털 등 대형 콘텐츠 업체(CP) 들은 망중립성 규제를 통해 네트워크 개방성을 유지하는 게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등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며 완화를 반대해왔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초저지연성 네트워크가 필요한 서비스가 5G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CP에서는 망중립성 완화시 통신사에게 망 관리의 자율성이 부여돼 협상력과 자본이 있는 대형CP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과제로 통신사 주장처럼 망중립성 규제로 인해 망 투자가 저해되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진료 등 신규서비스가 어떤 망을 통해 어떤 형태로 상용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망중립성 논의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5G정책협의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에 참여한 인원 중 상당수가 5G정책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고, 망중립성 역시 주요 의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것 보다 효율적인 논의가 되기 위해 인터넷 상생 발전 협의회의 논의 결과 전부를 5G정책협의회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