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미중무역전쟁 휴전 가능성 높다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미중무역전쟁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에서 나왔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분석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1일 G20 정상회의를 마친 후 만찬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하고,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주식 시장의 폭락, 이자율 상승, 제너럴 모터스(GM)의 노동자 수천 명 해고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 주석과의 만찬 회담에서 미국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계기만 주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꺼이 무역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내년부터 관세 10→25%로 인상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2,6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찬 회담을 준비하면서 예의 강경 태도를 누그러트리지 않았지만, 무역전쟁이 자본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휴전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이 타협을 하게 되면 그것은 관세 부과를 몇 달 연기하고 공동으로 합의점을 찾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꼭 큰 것만은 아니다. 미국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반응해 중국이 내놓은 해답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기술 절취를 중단하거나 폭식적인 무역 관행을 줄이겠다는 답변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회담 제안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다음 달 1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직후 시 주석을 만나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중국 측에 보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 국내 경제 상황이 촉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 시장이 곤두박질쳐 기술주 중심으로 1조 달러 상당이 증발해 버렸다. 이자율은 오르고, 게다가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GM이 일부 공장 문을 닫고 수천 명을 구조 조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 래리 커드로는 지난 27일 “협상을 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회담이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관세 정책은 기꺼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의에 실패해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내년부터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되면 그야말로 경제 냉전은 전면전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만약 양 정상이 협상에 합의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인상을 연기하고 추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도 물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방식과 같다. 당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연기하고 EU는 미국산 대두와 천연 가스 구매를 약속했다.

◇휴전이냐, 강공이냐 백악관도 내분

미중무역전쟁을 놓고 백악관 내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선점하려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커드로 보좌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같은 주류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협을 촉구해 온 반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같은 매파는 중국이 손을 들 때까지 밀어부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나바로 위원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 사절단에서 빠져서 강경론자들이 설 땅을 잃었다는 관측이 한 때 나왔으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나바로 보좌관을 일행에 끼어줘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노련한 무역 변호사로, 대중국 강경 노선을 취하게 된 중국산 싸구려 철강제품의 고소를 단행한 장본인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국내 시장 사정을 감안, 시 주석과 서둘러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미뤄 매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므누신 재무장관과도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제시할 카드의 범위가 정해졌다고 보고 있는데, 2,50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 25% 인상 및 2,650억 달러에 대한 신규 관세 연기나, 또는 신규 관세 만 연기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만 해도 몇 달 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를 발표할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누그러진 자세다. 불과 2주 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불화로 인해 공동 발표문조차 작성하지 못했다.

◇경기 하락이 위협이라는 인식 강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하락이 어떻게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협하는 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므누신 재무장관과 커드로 보좌관 같은 온건파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들은 실업률 상승, 경기 하락 등을 중국과의 계속된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경고해 왔다.

커드로 보좌관은 최근 미중무역전쟁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세 전쟁은 미국 경제에 부분적인 영향밖에 주지 않고 있으며, 고용 창출과 소득은 여전해 굳건하다”고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은 중국 측이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하자 미국 기업을 포함, 전 세계 기업들을 위해 관세 장벽을 대폭 낮췄다. 미국의 요구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항구적인 미국의 관세를 용인하는데 주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 그러한 타협은 허약함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142개 항의 타협안 제안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전달한 142개 항의 제안 목록에 대해 왜 응답이 없는 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그러나 커드로 보좌관은 그 제안 목록을 번역해서 보았으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기를 극히 꺼리는 므누신 재무장관 조차도 중국과의 협상은 중요하고, 무역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전했다.

종종 중국 당국은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기피하고 므누신 장관을 선호하는데, 므누신 장관은 시 주석의 오른 팔인 류허 경제담당 부총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견해에는 공감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이제 무역전쟁이 불러온 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