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또 파행…野 일방 중단에 與 "양보없다" 발끈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내년도 4조원가량의 세수 대책을 요구하며 예산심사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은 오는 30일이다. 야당의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는 국회정상화를 전제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파행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보수 야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예산을 볼모로 정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원내 지도부회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예결산특위 활동시한이 불과 3일 남았다"며 "두 야당이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보수 야당의 예산심사 보이콧 중단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 1항이 예결위와 모든 상임위원회 정상화로 예산심사를 마무리하자는 것"이라며 "불과 일주일만에 이런 파행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예산심사 진행률은 60%로 일자리 분야나,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사안은 보류됐다"며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것은 국회를 완전히 패행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입 확대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의결되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 중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아직 삭감 규모도 결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정부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세수결손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며 "야당이 여당을 해봐서 분명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예산심사 중단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