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위원회로 일원화해야"…거버넌스 개편 필요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방송의 정책과 진흥기능을 위원회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한국방송학회(회장 김영찬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10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방송 미디어 정책 주무 부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및 진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기획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행 방송미디어 규제체계는 시장과 규제체계의 비정합성, 규제의 형평성 및 불일치, 규제의 실효성, 지향가치와 수단의 불일치 등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박사는 "갈등구조나 경쟁 또는 대립구도가 존재하는 단위영역 간에는 동일 거버넌스 체계(부처)로 통합하고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유정 박사(MBC 전문위원)는 "방송 정책 주무부처가 이원·삼원화 돼 있어 방송정책 전반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방송정책 주무 위원회로 방송 분야 정책·진흥 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의 사회는 문철수 한신대 교수(전 한국언론학회장),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토론은 김성중 박사(서울대), 김유정 MBC전문위원,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 유승현 한양대 교수,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