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카카오 카풀 찬성···정부 대책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카카오 카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업계가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택시업계가 지난 18일 6만명이 모인 광화문 카풀 반대 집회를 열면서 카풀이 뜨거운 감자가 됐기 때문이다.

22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였다. '모름·무응답'은 15.3%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의 여론이 이같은 상황에서 면허 사업인 택시 기사의 생존권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고민이 커졌다. 카풀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중재안이 다시 부상했지만 이는 카풀과 택시 업계 모두 반발했던 안이라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11월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며 불거졌다. 카카오가 택시에 이어 카풀 플랫폼 진출 채비를 하자 택시 업계는 파업을 불사하는 전면전을 선언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카풀 횟수 제한 등은 결정된 게 없다"며 "택시, 카풀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카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일부 의원들은 보상금 지원 등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고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도 "공유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을 거스를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자리 문제는 생명과 같은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실히 강화한다는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카풀 제도 도입도 택시업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단계적 도입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당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카카오는 호주의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카풀 업계는 카풀이 정치권 쟁점이 된게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택시 업계는 조속히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한다는 입장이다.

카풀 업계 관계자는 "지난주 집회로 정치권이나 이용자 모두 찬반을 떠나 카풀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정치권 이슈로 넘어간만큼 어느쪽으로든 예상보다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집회 후에도 정부와 카카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기존 우리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