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법인분할 갈등 확산…노조 파업 가시화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지엠 사측이 결국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소강상태를 보였던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상황으로 몰렸다.

22일 노동계와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날 발표된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여기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게 되면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달 초 한국지엠은 R&D 및 디자인 부문을 1대 0.0001804 비율로 분할, 자본금 391만원의 지엠테크니컬센터를 신설하는 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2대주주인 산업은행(17.02%)과 노조는 지엠 측의 태도와 저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산은은 지난 5월 체결한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사회 후 관련 내용 확인 후 법원에 주주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노조는 이 결정에 대한 사측의 태도를 지적하는 한편 법인분할 후 향후 분할매각 등이 이뤄질 경우 고용승계와 먹튀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사측의 결정을 막기 위해 쟁의조정신청 및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하는 등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산은과 노조의 반발에도 사측은 법인분할안을 철회하지 않았다. 19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 설립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다.

산은은 17일 법원의 주총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후 19일 주총이 열린 데 대해 향후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도 한국지엠을 압박하고 나섰다. 자동차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을 기대하며 제공했던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임현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이라고 언급, 노조는 당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측이 추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등 주총 강행 의사를 보이자 노조는 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이 투표에는 8천899명이 참가, 이 중 8천7명(78.2%)가 찬성표를 던져 파업이 가결됐다.

현재로서 파업은 기정사실이 된 상태다. 노조는 앞서 열린 주총이 원천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등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나는 즉시 파업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 지난해 9월 부분파업 이후 약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