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보편요금제는 포퓰리즘"…정책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통신정책을 살펴보고, 국가가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한국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10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선 후에는 기본료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보편요금제 도입 등으로 선회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공약이 나온 배경으로 통신설비의 재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2019년 5G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네트워크망 신설과 장비교체로 인한 재투자가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 하고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규제라는 잣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등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정책이 현 정부의 국가주의식 정책방향을 가장 잘 표현한 예"라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 하는 동시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물론 인가제 혁신방안 등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당 지도부의 지원사격도 예정됐다. 김병준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진규 정책위의장, 정용기 과방위 간사가 축사를 할 계획이다.

본 토론에서는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인 임주환 정보통신산업연구원 고문이 좌장을 맡고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데이터경제시대의 통신규제와 혁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패널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