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집값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것"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3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 ·2 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2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겠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가만히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은 ▲계속되는 초저금리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당은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위치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병행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사장이 아닌 산업분야로 흐르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