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기범 명지대 교수 "규제에 금난전권 있는지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난전권과 같은 기존 산업의 이익 보존 제도가 있는지 검토해 혁신기업과 산업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 교수는 4일 자본시장연구원 21주년 개원기념 콘퍼런스에서 "조선 후기에 금난전권이 있었는데 경쟁이 만들어지는 난전을 금지해 보부상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혁신은 항상 모든 정부 경제정책의 화두인 만큼 현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계속 혁신을 해왔다"며 "다만 혁신에는 두 개의 난점이 있는데 하나는 파이낸싱, 다른 건 규제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빈 교수는 규제의 핵심에 인허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을 때 그 누구도 법제화를 꺼리다가 산업이 자리를 잡으면 그제야 각 부처들이 서로 나서서 관할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규제가 생기면 새로운 사업자가 못 들어가거나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저항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대해선 사람의 인적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입장에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은 똑같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상에서 똑같이 거래되고 있어 차별점을 구분하기 힘들다"며 "결국 코스닥시장이 진짜 혁신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코스닥 활성화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테슬라 요건 등 문서로 제시된 상장요건 완화 등도 중요하지만 결국 상장을 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상장요건에 맞지 않아도 혁신성이 있는 기업을 구별할 수 있는 인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