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한다…'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어기구 의원이 21일 수·위탁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제값의 납품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기중앙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부당감액(50.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