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뜻은?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은산분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은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금융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동종의 산업계가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잠식할 때 발생할 불공정한 일들을 염두에 둔 조치이다.

한편,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며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되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