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속 中 공략, "친환경·중산층 대상 新사업 노려라"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며 중국경제 성장세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진로 모색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행은 22일 '글로벌 이슈-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을 통해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등 3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반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 정책이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분쟁 여파로 정책의 강도·속도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질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작년말 3대 정책과제로 공식 제시한 3대 과제 중 '금융리스크 예방'을 위한 디레버리징 정책 등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해 감내해야 할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하락에 미칠 영향 등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빈곤정책'의 경우 그동안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1981~2012년중 7.9억명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등 괄목상대할 성과를 이룬 가운데, 중산층 확대는 소비 중심으로의 성장구조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빈부 및 지역간 격차 등이 새로운 해결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규제 강화'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 촉진과 질적 성장의 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등 제반 환경정책은 글로벌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폐플라스틱의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4% 감소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세분화 되는 가운데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관련하여 정책의 강도·속도 등에 대한 완급 조절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또 중국의 금융리스크가 확대되고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리스크 예방은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생보장 확대와 빈곤구제를 통한 질적성장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경 관련 규제는 점차 세밀화·다양화·전문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이수향 조사역은 "우리로서는 중국의 3대 과제 관련 정책이 미칠 영향을 점검하면서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중국경제에 대한 집중도 완화, 새롭게 창출되는 중산층 소비시장의 적극적 공략,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진출 등은 그 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