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총지출 증가율 7% 중반↑…성장률 복원에 최선"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7% 중반대 이상으로 잡는 한편, 3%대 경제성장률 복원에 힘써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의 7.1%를 넘어선 지출을 통해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였다. 김 부총리는 "당초 중기 재정인 5% 중반대에서 2%포인트 올리는 논의가 재정전략회의에서 있었다"며 "소득 양극화와 계층간 이동단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해 발표한 것고 관련해 3% 성장 경로 복원에 힘쓰겠다는 밝혔다. 그는 "과거처럼 조금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이시점에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국민의 체감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감안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후자를 택해 2.9% 성장을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잘 추진해서 다시 3% 성장 경로로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다"면서도 "만약에 미중 마찰이 심화되고 국제 무역환경과 국제 금융환경이 아주 나빠질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국제사회 간에 아주 나쁜 시나리오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혜와 슬기, 협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미중 무역 마찰 심화 등의 가정을 하고 싶지도 않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지만 나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성장 전망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