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 없는 무역분쟁…美·EU 쌍방 경제불안 '증폭'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국과 EU(유럽연합) 간 무역갈등이 표면화된 가운데 분쟁 확대시 EU경제는 물론 미국 역시 성장세 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미국의 대EU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로 농산품, 철강, 소비재 공산품 등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 상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행명령을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2일 한국은행의 'EU-미국간 무역분쟁이 EU경제에 미치는 영향'(해외경제포커스)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EU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가 자동차 등 전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성장세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로지역은 1/4분기 기상악화, 파업 등 일시적 요인으로 경기확장세가 둔화됐으나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 중이며 소비자물가(HICP 기준) 오름세는 금년 들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양측의 보호무역 강화 맞불은 이러한 견조한 성장세를 저해하는 큰 리스크 요인이다.

미국의 대EU 철강류 관세 부과 영향은 유로지역의 대미수출 비중이 작아 GDP에 미치는 영향은 GDP대비 0.025%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 분석에 따르면, 만일 전체 수출품목에 쌍방이 20% 관세로 높여 부과할 경우 유로지역의 GDP 감소폭은 0.21%에 이르며, 미국이 입을 GDP감소폭은 0.43%로 EU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수출의존도가 높은 독일의 GDP는 추가관세 25% 가정시 0.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독일의 장래 경기판단 지표인 ZEW지수(기준=0)는 4월 -8.2 → 5월 -8.2에 이어 6월중 -16.1로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한은 보고서는 "유로경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투자 감소, 고용 및 내수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자 없는 분쟁?…무역분쟁·유로 불확실성에 美 금리 상승폭 축소

미국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자국내 시장 평가는,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불신과 미국이 무역적자로 손해를 본다는 인식 하에 추진된 이번 트럼프 정책으로 통상마찰시 미국의 경제적 손실과 피해산업의 정치적 압력 증대 가능성도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월가에서는 전면적 무역전쟁보다 제한적 무역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최근 미 정부의 조치가 예상보다 강해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글로벌 무역분쟁의 확산 가능성이 미국 내 기업투자의 하방리스크로 상존하고 있다. 연준의 지난 5월 30일자 'Beige Book'에서는 기업들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보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망(supply chain)이 다소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국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강화와 정부 지출한도 증액 등으로 금리(국채 10년)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무역분쟁 우려(3월) 및 유로지역 정치 불확실성(5월)이 부각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된 상태다. 다만 연준의 9월과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기대가 높은 상황인만큼 금융불안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경제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