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인터넷銀 '은산분리' 입장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제12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했다. 전임 최흥식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갑작스레 사퇴한 뒤 이뤄진 인사였다.

김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며, 2002년부터 참여연대에서 재벌 개혁을 주도한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으며 '금융기관 저격수'로 불리는 등 개혁적 성향을 보여왔다.

김 원장은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3일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원장이 금감원의 수장을 맡으며 은행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 원장은 본인을 바라보는 금융권의 시각을 의식한 듯 취임식에서 "나를 일방적인 규제 강화론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이나 야당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역할과 현재 금감원장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위 활동 시절 금융,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제 주도로 많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카카오뱅크가 이달 말, 케이뱅크가 다음달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김 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김 원장과는 반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줄곧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 부분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해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은산 분리 원칙은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지만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산분리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적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