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구글 서비스 막고 게시판이나 키우자는 꼴"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가 블록체인 발전 저해를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암호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불법화,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술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인터넷 시대로 볼 때 구글, 네이버, 아마존 같은 서비스는 만들지 못하고 회사 인트라넷게시판, 전자 결재시스템 등만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암호화폐 규제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공동대표는 거래소 폐쇄안을 꺼집어낸 법무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돌덩어리로 본다면 은행 장부 수치를 보존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시스템도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가 육성과제로 삼은 데이터 산업 자체가 골재채취 산업 정도의 위상을 지닌다는 당혹스러운 결론에 도달한다"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현상에 대해서는 "채굴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며 발생한 수급체계상 문제"라며, "원화자체의 국제적 위상과 개방도에 따른 만성적 할인 심리, 경직된 외환송금 규정, 해외 외국인 유입 금지 등으로 사실상 고립된 시장 현실로 발생한 문제"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