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인프라 지능화 준비 미흡"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우리나라 인프라의 지능화 준비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능화된 국가 인프라는 성장의 플랫폼으로 여겨지며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 인프라는 급속한 노후화 속에서 투자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최근 발간한 '혁신 성장을 위한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전략(스마트 SOC)' 보고서에서 국가 인프라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보고서는 국가 인프라를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로 정의했다. 국가인프라는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AI)을 통해 '지적 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모니터링·제어·최적화·자율화 단계를 거쳐 달성하게 된다.

이같은 '똑똑한 국가 인프라'는 성장 플랫폼으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통신 인프라가 휴대폰, 인터넷, 방송 등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 것처럼 지능화된 인프라가 지능정보기술 산업 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혁신을 유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국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확보한 데 비해 AI 같은 지능정보기술 활용은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 인프라는 관리주체별 데이터가 산재돼 있어 부가 서비스가 생기기 어려운 상태"라며 "데이터 양이 부족하고, 비정제 데이터가 많아 AI 활용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주요 인프라는 1960~1970년대 집중 구축돼 노후화가 급속이 진행되며, 성능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1·2종 기반시설물은 2013년 9.6%에서 2024년 21.5%로 급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싱크홀, 미세먼지, 대규모 정전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노후 인프라에 관한 대책과 투자는 부족하다. 향후 5년간 정부는 SOC 투자를 연평균 6%씩 감축할 계획이다. 이마저 신규 건설 위주 투자로 노후 시설 점검과 보수 예산은 적정 규모보다 22조~ 47조 원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내 자연·사회 구조적 환경은 악화되고 있으나, 대응할 수 있는 예측시스템 부족과 노후 인프라로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유입 등 대기오염에 따른 국내 재산 피해 규모는 연간 10조 원으로 추정되나 측정 가능 인프라 수는 500여 개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인프라 노후화와 신경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SOC 예산을 배정하고, 유지·관리에 ICT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임기 내 고속도로, 교량, 수로, 전기 항공시스템 등 인프라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2030년 세계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시 인프라 관리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중이다.

영국의 경우 2020년까지 270억 파운드(약 39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보고서는 거버넌스 구축, 법·제도 정비, 데이터 축적, 중점분야 선정을 기본방향으로 한 국가 인프라 지능화 전략을 제시했다. 교통시설, 환경시설, 방재시설, 유통·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5개 분야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인프라는 시설 확충과 사후 예산 투입 방식으로 운영돼 파급효과가 단기간 지속되고,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기술과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 인프라에 관한 투자정책이 물리적 인프라에서 ICT를 활용한 스마트 인프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