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잘못 부과된 세금 12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최근 5년 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돌려준 세금이 1만4천117건, 9조1천6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과오납 건도 5년 간 1만2천583건, 3조2천650억원이었다.

이 둘을 합해 최근 5년 간 잘못 부과된 세금은 총 2만6천700억, 12조4천330억원에 달했지만, 그에 따른 징계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세 환급 건수와 규모는 2012년 2천884건(1조7천386억원)이던 것이 2013년 2천980건(1조7천616억원), 2014년 2천864건(1조8천879억원), 2015년 2천928건(2조3천99억원), 2016년 2천461건(1조4천7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세법 적용 오류와 착오 등을 적발한 것은 2012년 2천514건(6천698억원)에서 지난해 2천939건(7천50억원)으로 건수는 16%, 금액은 5% 증가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잘못 부과된 세금이 상당한데도 국세청의 담당 직원에 대한 감싸기 행태는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감사 대상 6천49건 가운데 983건을 직원 귀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1천288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천284명은 경고, 주의 등에 그쳤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할 경우 납세자들은 복잡한 환급절차와 재판 등을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법령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