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11일 표결, 핵 위기 중대기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핵 위기에 중대 기로가 왔다. 미국이 현지 시간 11일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표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앞서 다른 이사국에게 회람한 새 대북 제재안은 기존 제재안을 뛰어넘는 강력한 것이었다. 우선 북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원유 및 정제유, 액화천연가스 전면 금수와 북한의 외화수입원인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고용 금지가 모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기존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등 일가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등 정권 지도부 및 고려항공 등 기관 7곳을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번 결의안의 핵심 쟁점은 대북 원유수출 금지 여부다. 북한은 원유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가 차단되면 북한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의 유지를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도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며 "다만 원유중단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북한이 쓰고 있는 원유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일단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7일 네팔 외무장관고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한발 나아간 반응을 보이는데 찬성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책임있는 태도에 입각해 각국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왕 부장은 "제재와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반쪽짜리 열쇠이며 다른 반쪽의 열쇠는 대화와 담판"이라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떤 행동을 취하든 이 두 방면 중 한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북핵 용인 못한다" 강력한 의지 보이는 美, 조정된 제재 통과?

미국과 중국은 주말에도 긴밀히 대북 제재안과 관련한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대북 원유 수출을 완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미국과 중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움켜쥐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정권의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합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보다 강력하게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관계하는 제3국과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압박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NBNC 방송은 현지시간 8일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하며 "미국 정부 관리들은 중국 측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은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이라 점을 분명한 사실로 통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 핵을 제어하지 않으면 가장 최악의 경우인 일본과 한국의 핵 보유를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가장 강력한 카드다. 한국과 일본이 실제 핵 보유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언급 자체로도 강력한 압박이 된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1일 유엔 안보리 제재안이 다소 조정된 상태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