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국 속 정치권, 전술핵 재배치 논란 확산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한창이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이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진보 정당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 속 일부 찬성론이 흘러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북핵위기대응특위 연석회의에서 "안보의 실효적 효과와 조치를 위해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다"며 "사드 같은 오만과 오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당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귀담아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정양석 의원도 "내년 예산이 집행될 때 북한은 9번째 핵 보유국이 될 것이고 실전 배치가 확실해질 것"이라며 "내년 외교·안보 예산은 다층 미사일 방어체제 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일각에서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끔찍한 주장을 하지만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백해무익하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맞대응 핵무장론은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꼴"이라며 "핵 대 핵, 강 대 강 접근 방식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종걸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북한에 대한 협상 카드로 전술핵을 선택해야하지 않느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사견임을 전제로 "중국에 강력한 대북제재를 하도록 할 카드가 전혀 없으니 당신들(중국)이 그렇게 나오면 미국의 동의 하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으로 한국이 전술핵을 쓸 수 있게 하자"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