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소통 없는 일방통행 우려 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 간 소통 없는 일방통행, 만기친람 식 국정운영, 인기 영합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기대 보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文정부 인사 실패, 책임자 교체하라"

김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4대 인사 원칙을 위반했고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출신, 운동권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 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화를 언급할 때가 아니라 단호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한 국면"이라며 "새 출발을 위해 외교·안보 라인을 군사·안보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정운영 전반 비판 일색, "국민에 한 약속 차고 넘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았고 세계적으로 성공 사례 조차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너무 광폭이고 급속"이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공무원 증원, 탈원전 등 정책에 대해서도 '졸속',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침묵하면 문재인 정부 실패의 방조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 호소한다.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 약속을 멈추고 실천 방안에 집중하기 바란다"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며, 21대 국회 시행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