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과기정통]R&D 혁신·4차 혁명 신산업 육성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새정부 부처별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복원과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전면 혁신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먹거리 창출을 주요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첨예한 현안은 별도 서면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 과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연구자 중심의 자율·창의적 R&D 지원체계 혁신

먼저 과기정통부는 역량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로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오는 2022년에는 5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다수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 활성화 과정존중 평가를 도입하는 등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그동안 경제성 평가에 치중, 연구개발 특성 반영의 한계로 지적돼온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과기부가 공동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연내 완료키로 했다.

또 R&D 과정에서 얻은 의미있는 중간 산출물을 빅데이터화하고 개방, 연구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총력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Enabler)' 역할을 맡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새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마련의 새 계기로 삼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뇌과학 등 기초 원천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르면 내달 중 신설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성장동력사업을 재검토하고 관계부처 연계, 민간 참여방안을 포함한 육성계획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 분야는 R&D에 정부가 중점 투자하고, 단기 상용화 분야는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및 세제 등 간접지원한다.

또 국민들이 미래사회 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가령 국방 분야에서는 무인 감시 지능형 경계시스템, 군 장비 수리부속 예측시스템을 개발·적용해 자원 효율성을 제고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학교 무선네트워크 확충, 실감형·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조류독감 경로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시간 예측, 미세먼지 생성원인 규명 및 원인별 저감기술 개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창의성·전문성 기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직무 분석에 기반한 중장기적 '일자리 변화 예측모델' 개발도 추지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기존 근로자 재교육·전직을 지원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쟁점이 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방안 등 주요 통신관련 정책이 서면 보고로 대체돼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