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르면 내달 출범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관련 규정을 의결, 위원장 선임 등 3분기내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내달 출범하는 셈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 산업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에 대비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그간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및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4차 산업위는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사회혁신(고용·복지 등),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민간 중심 운영, 3분기 설치 완료 … 초대 위원장은?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4차 산업위는 민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된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한 국가시스템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4차 산업위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이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는 각 분야 전문가로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등 5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4차 산업위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게 된다.

4차 산업위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별도 구성된다. 또 4차 산업위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지원단도 구성,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전문가 출신의 초대 위원장으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오명 전 부총리,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