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하기로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한국과 미국이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를 한계로 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29일 새벽에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미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기자브리핑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제의했다"며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통해 오늘 오전 10시 30분 경 미사일 개정협상 개시에 동의한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측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동의하면서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돌입할 전망이다.

핵심은 사거리 800km의 우리 측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현 500kg에서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북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현재 탄두 중량으로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타격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은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재 800km인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조만간 우리 측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 사이에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양자간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로서는 가급적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