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자리 추경 고성 토론…소득주도 성장론 험로 예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자리 추경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에 야권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향후 정부의 정책 법제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상케 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천신만고 끝에 처리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추경안이 좌초될 위기도 있었지만 한국당의 복귀로 재석 179인 중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결산특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추경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번 추경을 정부가 재정으로 공무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소속의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 전략에 어깃장을 놓았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이를 재정을 통해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권인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늘리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장 먼저 반대 토론에 나선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은 비상상황인데 장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인 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식 처방은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모든 고통은 젊은 시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맞섰다. 윤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뽑는 공무원은 아무 일도 안하는 이들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이라며 "지난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그나마 시급히 채우는 것으로 반드시 뽑지 않으면 안되는 공무원 증원분"이라고 강조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지만 국가재정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추경,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금 수출은 증가 추세지만 내수는 어렵고, 청년 실업률은 체감률을 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일자리와 민생을 재정을 통해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를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창출한다는데 그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정부가 하면 인재들이 민간보다는 공공으로 모여 민간은 위축될 것이다. 국민 혈세로 방만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지금 일자리 창출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안겨주는 일자리기 때문에 절대 불가"라며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을 빨리 높여야 한다"고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에게 비치는 한국당의 모습"이라며 "사회 복지 부분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어깃장은 그만하라"고 질타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호를 타려는 것 아닌가"라며 "조만간 가까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잘 살던 나라였다는데 왜 우리는 못살고 가난한 나라가 됐냐'고 묻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