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지상파 중간광고 포함 광고규제 개선 추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편성채널(종편) PP 제도 개선은 방송 시장 환경을 고려해 규제 체계를 정비해 나가야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KBS 수신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효성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원 확충을 위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포함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선 유료방송, 신문 등 미디어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체균형발전을 위해 유료방송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일정수준의 비대칭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며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 사후 규제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종편 특혜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종편 수가 많다고 언급했던 부분과 관련해선 줄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종편PP와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방통위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지명 뒤 종편수가 많다고 한 발언에 대해 "종편PP 선정 당시에 4개 선정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 했다는 상황을 말한 것이지 채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선정 당시부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지배구조 개선, KBS 수신료 현실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KBS, 방문진(MBC), EBS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언론지배구조개선법이 발의 된 것을 안다"며 "지배 구조 및 편성 자율성 등을 개선하는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가 36년간 동결되고, 광고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원기반이 취약하다"며 "재난방송 UHD 교육방송 등 공영방송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수신료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한 이른바 통합방송법은 국회를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방송법안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면서도 "방송통신 융합 법제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제출된 정부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 환경과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기 방통위가 방송 전문가로만 구성됐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상임위원이 모두 언론분야로 예정되어 있으나, 4기 위원으로 임명된 김석진, 고삼석 위원 두 분은 지난 3기 방통위를 함께 하며 통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상당부분 쌓아왔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사무처의 지원을 받고, 방송 통신 전문가와 현업 종사자 등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