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채택, 北 비핵화 공조 약속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강화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자유공정 무역 확대 ▲여타 경제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 증진 ▲글로벌 파트너로 적극적 협력 ▲동맹의 미래 등 총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동 선언의 첫 머리는 역시 한미 동맹 강화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고 했다.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을 언급해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다.

제재와 함께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후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통해 양국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경제 관련, 균형 무역 증진…고위급 경제협의체 열기로

경제에 대해서는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등 경제 측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투자를 증진하고, 기업인들을 지원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고위급 경제협의회도 열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노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테러 등 범세계적인 사안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도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의 위협을 예방, 감지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ISIS 등 테러단체에 대한 국제연대에서의 대응에서도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했다.

◆한미, 다방면 고위급 협의 통해 미래 협력 진전키로

양 정상은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했다.

170만 명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 매년 대한민국을 방문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만의 미국인들, 그리고 문화 및 학생·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 국민들 간의 긴밀한 관계 등 인적 유대가 양국의 미래를 상호 연결시키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초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양 정상은 향후 국제 다자회의 등 여러 계기에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