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하반기 집행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져 하반기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간사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는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추경 요건이 되느냐는 의혹도 있을 수 있는데, 국가재정법 상 대량 실업이나 경기침체가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세수 추가 징수분도 있고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의 용도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정부에서도 필요한 공무원들은 그때 그때 늘려 왔다"며 "항목 항목을 보면 각 당에서 평소 필요하다고 늘 말씀해 오셨던 내용들이고 지난 대선 때 함께 공약했던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출 등 경제지표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우리가 내수를 조금 더 진작시키고 고용만 조금 더 만들어낸다면 그동안 내리막길을 걷던 성장률도 조금 되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꼭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 불참…"대통령이 잘 설득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하고 가까이 갈수록 효과가 밋밋하다는 것은 상임위원장들이 다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같은 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공공 일자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잘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아동·청소년·여성 일자리 질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에 더 많은 반영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일자리의 성과를 양과 질로 잘 평가해서 훈·포장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최근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공연 파행, 이미 배치된 사드 2기 유류 공급 어려움 등이 아쉽다"며 "한미 정상회담 때 북한의 생화학·사이버 무기 대책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은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오찬 보이콧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제1야당과 함께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잘 설득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