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금통위원 "韓 잠재성장률 3% 내외 밑돌 것"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소비 정체에 막혀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경기 둔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물가상승률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조 위원은 9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은금요강좌' 제700회를 기념해 '한국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조 위원은 "세계경제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도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의 위험요인을 간과하기는 어려우며, 주요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안 및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은 현 시점에서의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경우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소비의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으로 전망했다.

조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초반의 3% 내외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의 경우에도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그는 "인구구조 변화, 명목성장률 추이 등에서 우리나라는 2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과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투입 증가세 둔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른 자본 증가율 둔화가 불가피하므로 생산성 제고와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깊어지면서 인적자본 배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며,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 등 제조업 내에서 자원배분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조 위원은 "대내외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구축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의 각종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한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물가안정목표 준수에 대한 통화당국의 책임 강조를 병행해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