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핀테크, 네거티브 규제로"…금융위 "아직 일러"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핀테크 산업 규제의 '네거티브화' 전환을 둘러싸고 적극 도입을 주장하는 전문가들과 아직은 이르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차가 다시금 확인됐다.

8일 오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핀테크 산업 현황 및 시사점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 관계자와 핀테크 전문가들은 핀테크 산업의 규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의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었다. 네거티브 규제란 법에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하는 사항만을 법으로 규정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 국제통화기금(IMF) 핀테크 담당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에는 핀테크 사업을 위해서는 각각 주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미국의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네거티브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산토리 변호사는 "규제가 이뤄지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보다 오히려 기술 활용에 적극적이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근 서강대학교 석좌교수도 "핀테크 산업의 핵심은 기술 융합과 혁신이 돼가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자가 미래 기술과 융합을 예측해 '이런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급속한 미래 기술 융합은 넓은 의미의 네거티브 시스템만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규제자들을 배제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은 "포괄적이고 원칙에 맞는 규제를 해야하고,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를 해야 좋다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리스크가 있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이 규제 측면에서 산업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일부 긍정하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왜 그렇게 접근했는지가 중요하다. 우리 현실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은 있지만 상품이 아직까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규제를 특정한 산업이나 특정 기간에 테스트해보고, 문제가 적으면 모두에게 확장시키는 규제로 정비해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진입 장벽 규제는 장기적으로 네거티브로 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핀테크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신성장동력 산업 차원에서 핀테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