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고객 DB 입력 전 동의받겠다"...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는 10일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자체 고객 데이터를 입력할 때, 반드시 개인동의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홍보처 신호석 서기관은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정책홍보 대상 DB프로그램에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책 고객 DB를 입력할 때, 개인동의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각 부처 고객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각 부처가 갖고 있는 고객 DB 현황"이라고 말했다.

즉, 정부가 비용 효율적이고 편리한 국정 홍보를 위해 각부처 정책 고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국정홍보처가 지난 9월18일 각 부처에 보낸 공문(정책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및 고객 DB협조 공문)에 따르면 맞춤형 홍보를 위해 각 부처는 11월 초까지 정책고객 데이터를 국정홍보처가 개발한 DB프로그램에 입력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여기에 개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부처간 연계 홍보를 위해 이름, 직업, 이메일을 입력하게 돼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에 대한 명시는 없는 것.

따라서 공문을 회신한 정부부처가 자체 고객 DB를 입력할 때, 개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쉬운 구조다.

이에 대해 신호석 서기관은 "공문은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일 뿐이며,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