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1답] 진대제 정통부 장관 정례 브리핑

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스팸메일 단속을 강화하고 CDMA 휴대폰 도청의 불가능을 강조,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대폰을 사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진대제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휴대폰 비화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휴대폰 도청 관련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도의 비화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는 일반 국민들의 휴대폰 도청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가안보 차원의 보안기술 개발"이라고 구분해서 설명했다.

진 장관의 1문 1답을 정리한다.

- 장관은 CDMA 휴대폰의 음성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은 합법적인 감청도 불가능한 것인가?

"CDMA 휴대폰은 사실상 음성통화 감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언젠가는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하도록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할 때 비화기능 없이 일반 휴대폰으로 통화하는가?

"그렇다. 대통령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과 통화할 때도 일반 휴대폰으로 통화한다."

-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통화할 때도 별도의 비화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무위원들의 보안 감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CDMA는 애초에 군사용 기술로 개발된 것이다. 보안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 물론 슈퍼컴퓨터 등을 동원해 오랜 시간 감청을 시도한다면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는 국무위원들도 일반 휴대폰을 사용한다."

- 범죄자들이 휴대폰만으로 통화할 경우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현재는 위치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 등 부가기능을 조사해 이를 수사에 활용한다. 그 외에 음성통화를 감청하기는 어렵다."

- 비화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면 감청 장비 기술도 개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알기로 현재는 감청기술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비화기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한 것이다. 지난 2차대전 시절부터 비화기술은 사용돼 왔다. 비화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단순한 기술부터 고도의 기술까지 다양한 것이다."

- 국가 안보를 위해 개발중인 국가지도통신망용 비화기술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 비밀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비화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 개발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그 비화기술이 CDMA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국가 안보차원의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 휴대폰 도청 논란에서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비화기술 개발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별개의 문제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 가능성을 인정하고 보안기술 적극 개발 등으로 정책방향을 바꿀 생각은 없는가?

"국가 보안 문제와 개인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러한 구분을 당부했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휴대폰 통화에 대해 도청 불안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할 것이다."

- 디지털TV 전송기술 관련 방송위원회가 정통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기술방식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정통부의 입장을 말하자면 97년 당시 디지털TV 전송 기술을 결정할 때와 지금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당시의 결정은 전략적인 것이었다. 현재 국내 지상파 방송 전송기술인 NTSC 방식은 PAL 방식에 비해 화질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방송에서 만큼은 국민들에게 좋은 화질을 제공하자는 전략이다.

현재 DVD를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는 SD급이다. 그런데 미국식 기술의 디지털TV는 HD급으로 최고 화질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화질의 방송을 보여주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고화질을 즐길 수 있는 국민의 기회를 정부가 뺏을 수는 없다.

나도 TV 장사도 해보고 개발도 해 봤지만 우리나라 가옥 구조가 유럽에 비해 넓은 편이어서 TV 화면이 크고 고화질인 것이 중요하다.

반면, 이동중에는 고화질을 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작은 화면으로 이동중에 TV를 볼 수 있도록 지상파 DMB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상파 DMB가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나 국민들이 수신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시 한번 미국식 디지털TV 기술 선택은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 ETRI 등 산하기관들이 신성장동력 사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조직개편 등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혁신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산하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부감사도 하고 조직도 개편하는 것이다."

- 휴대폰 비화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면 감청기술도 동시에 개발 중인가?

"우리 부 소관이 아니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 팬택앤큐리텔이 비화폰을 시판하겠다고 하고 형식등록을 신청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는가?

"(류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휴대폰은 형식등록 대상이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전에 먼저 이동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와 연동에 문제가 없는지 망 연동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이를 마치고 등록을 신청하면 정통부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어느나라에도 민간 차원에서 비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

업체가 등록신청을 해오면 이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하겠다."

- 정통부 내부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등 내부 기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기강확립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내부 감사도 하고 자체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지만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