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企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

[김다운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신규자금 지원을 강화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운영한다. 내년 기술금융 대출 규모도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기술금융 활성화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이용기업인 현진제업을 방문하고 반월공단 소재 중소기업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술금융 지원도 큰 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시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여신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Fast-Track) 프로그램(FTP)을 도입해, 현재까지 약 7천100개 기업에 상환유예, 금리 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했다.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2016년 말 종료됨에 따라, 금융위는 기존 패스트트랙을 개선해 보다 효과성 높은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앞으로 5년간 신용위험평가 결과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B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기관 공동지원을 통한 조기정상화를 지원되는 데 사용된다.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협약기관 공동으로 기존 채권에 대한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 패스트트랙 대비 보증비율을 40%에서 60~70%로 대폭 상향조정해 신규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기업당 한도는 10억원이다.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 기업의 재무여건 등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 등을 최대 0.3%p 우대하기로 했다.

성공적으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졸업 이후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등 특별 우대보증 지원도 신설했다.

1년 단위의 한시 프로그램이었던 옛 패스트트랙과 달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5년 동안 장기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평균적 기업 회생 기간을 감안해 이용기간은 3년으로 제한하되, 채권기관이 협의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용한다.

기업의 위기극복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채권기관과 기업 간 특별약정(MOU)을 체결한다.

또 그동안 협약기관이 아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보험공사도 주채권은행이 '신속 금융지원' 대상 기업 통보 시 상환유예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무역보험공사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에 참여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말 패스트트랙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이용기업 약 500여개사의 경우, 급격한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금리 인상, 특별보증 분할상환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기술력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17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한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기술금융 투자도 당초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00조원 공급이 목표였던 기술금융 대출은 130조원으로, 기술금융 투자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