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외면"…정부, 내년 뉴스테이 예산 2배 올려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이고 뉴스테이는 올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시킴에 따라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니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에 따르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으로,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 1조259억원에서 내년 5천40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영구 임대주택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밑도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들어갈 수 있다. 국민 임대주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70% 이하(3인 가족 330만원)인 서민에게 지급된다.

반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 예산은 2배 가량 늘었다. 뉴스테이는 올해 1조1천9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2조1천457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는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대기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데도 관련 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내년 뉴스테이 증액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를 모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2017년 뉴스테이 공급 목표는 4만6천가구"라며 "그러나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과 영구 임대주택의 내년 공급 목표는 합쳐서 1만가구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최근 기금 지출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 않다며 36억3천억원에 이르는 여유 재원을 서민 주거 안정 사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뉴스테이 예산만을 대폭 확대했다.

뉴스테이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 기업형 임대 사업자의 이윤 추구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업 정책에 훨씬 가깝다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 뉴스테이의 경우 임대료는 84㎡ 기준 보증금 1억원, 월세 119만원에 달한다.

이는 소득 9분위 이상만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삼은 정책 대상은 중산층이지만 실제 수요 계층은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여태껏 뉴스테이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서 예산을 2배 가까이 확대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의 뉴스테이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홍 간사는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기준의 절반 수준인 5.5%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