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제활력·민생안정 중점으로 세법개정 추진

[이영웅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현안을 볼 때 세법개정안의 방향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세법개정안 입법예고는 28일부터 20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내수 중심의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세법 개정은 설비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아울러 근로자와 서민, 중산층의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금년 세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에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현재·박대출·이채익 정책위부의장,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