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우리의 마지막 관문은 증세"

[윤채나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증세를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현실은 거의 개선되지 못했고 오히려 악화됐다"며 "이 기간 동안 기업 총부채는 2분의 1로 줄어든 반면 가계부채는 4배로 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배로 늘어난 것도 이 시기"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펼쳐 온 경제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법인세 등 감세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지목, "더 이상 이전의 해법은 대안이 아니다. 실패한 해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해법을 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노동시장에서의 정의 구현 ▲자영업 대책 마련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근절 등을 20대 국회 과제로 제시,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세금 인상, 즉 증세"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보육과 교육에 투자하려면 유일한 해법은 재분배를 통해 복지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 뿐"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 사회에 기여하고 약자들도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1990년대 말 28%였던 법인세는 계속 인하돼 지금은 22%까지 떨어졌다"며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안정성이 유지돼야 기업도 안전하게 유지 가능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 재점화한 개헌론과 관련, "권력구조를 변화시키자는 개헌 주장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다"며 "그것은 국민의 의지가 정치권력에 정확히 반영되는 제도, 즉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각 당과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책임 있게 안을 내고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 제도를 결정하게 하자"며 "이를 위해 국회 내 국회의원선거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 72시간 후 자동 상정), 부패·비리에 연루 시 검찰 자진 출석, 세비 절반 삭감,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