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민자사업 본격 돌입

[이혜경기자] 올해 총 5조8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집행된다.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및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도 본격 돌입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신분당선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본격 공사를 위한 협약 내용도 변경 의결했다.

심의위는 민간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위험을 정부가 주로 부담하는 임대형(BTL)의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법 개정(2016년 3월2일)에 맞춰 민간 편의를 제공하고, 주무관청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주무관청의 사업 취소시 보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근거도 명확히 했다. 주무관청 사유로 제안서를 반려하게 될 경우 사업탈락자 보상규정과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또한 주무관청과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사업이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도 강화했다.

예비타당성 신청사업 중 민자적격성 실익이 없는 사업은 필수 민자검토시설에서 제외했다. 또한 타당성 분석 이외 협상·협약안 검토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외 지방연구원, 공공기관 등도 수행하도록 해 전문기관이 사업단계마다 주무관청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사업은 판교·광교 등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난 해소 등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착공이 가능한 신사~강남구간 개통시 수원(광교)~강남 도심지(신사)까지 전철로 한번에 갈 수 있어 교통 편의가 향상될 것이란 설명이다. 신사~강남 구간은 오는 8월에 착공해 2022년초에 개통될 예정이다.

전체 구간(용산~강남) 개통시 지하철 1·3·7·9호선, 경의선, 중앙선 및 KTX 등과 환승이 가능한 수도권 광역철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용산~신사구간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확정 즉시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공사기간 72개월).

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3개 고속도로(평택~수원, 수원~광명, 광명~서울)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방화대교~권율대로 간을 직접 연결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5월 중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본격 건설에 들어가 오는 2020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민간투자를 활용한 인프라 확충인데, 작년 민자 활성화 대책 발표 등으로 민자추진을 위한 분위기나 제도적 여건은 조성됐다"며 "올해 정부는 민간과 긴밀한 협력 하에 새로운 민자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 철도 등 기간망 등은 물론, 그간 투자가 소홀했던 안전강화, 사회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에도 민자가 적극 활용되도록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늘어난 5조8천억원(92개 사업)이 민간 투자비로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민관 합작지원제도(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해외 민자제도 연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