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애플, 아이폰 잠금해제 해 줄 필요 없다"

[민혜정기자] 아이폰의 잠금 해제 여부를 두고 애플과 미국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이 애플 편을 드는 판결을 내놨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시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애플이 연방수사국(FBI) 수사 협조를 위해 마약상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강제로 수사를 도울 의무는 없으며, 의회 역시 정부가 휴대폰 잠금해제를 요청하는 법을 도입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과 미국 수사당국은 테러범 수사를 위한 아이폰 잠금해제 기술 제공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미 연방 치안법원은 잠금장치를 풀어 FBI에 협조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애플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