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작년 순익 두 배 증가…배당도 급증

[이혜경기자] 공공기관의 작년 순이익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정부배당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지난 2014년도 순이익은 전년의 5조3천억원에서 11조3천억원으로 6조원 확대됐고, 36개 정부 출자기관의 정부배당 규모는 8천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600억원(42.3%) 증가했다.

부채는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초과한 35조3천억원을 감축했고, 복리후생비도 전년보다 28% 줄어든 1천500억원을 절감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반적 등급 분표는 예년 수준

6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등급의 분포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가장 높은 등급인 S등급에는 해당하는 기관이 없었다.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의 비중은 다소 올라갔다(85 → 87%).

'우수' 등급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이하' 등급은 각각 15곳씩으로 동일하게 나왔고,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기관이었던 기관의 등급 상승을 보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기재부는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노력 이외에도 공기업을 중심으로 당기순이익 확대 등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정부정책 지원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했는지 여부, 정상화 계획 이행과정에서 임·직원간 소통, 노조화합 등 노사간 협력 분위기 조성 등 노력을 했는지 등을 함께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에는 대한주택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15곳이 올랐다.

가장 낮은 E등급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곳이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 E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한 한국광물자원공사(대표 고정식), 한국중부발전(대표 최평락), 한국시설안전공단(대표 장기창)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6개월 이상 재임한 D등급 기관 3곳의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3곳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C등급 이상을 받은 101개 기관에 등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A(우수)등급 이상 15개 기관에는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 이내에서 증액해주고, D(미흡)등급 이하 15개 기관에는 1% 이내에서 감액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공개된 평가결과를 이달중으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오는 8월 국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기관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 부진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